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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정보업체 무자격 감정 서비스 “위법”…1심 무죄 뒤엎고 항소심 유죄판결
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국내 최대 특허정보업체 ‘윕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웝스의 일부 서비스가 조사의 범위를 넘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감정’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윕스’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항소심(2023노2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윕스가 보고서 작성 시 ‘등록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적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판례 등 법리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피고가 법률적 판단인 감정을 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수사 시작 후에도 이러한 업무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판결 배경을 부연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 윕스가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대형 특허정보업체들이 공공연히 진행해 오던 IP 감정 업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감정의 범위와 무자격 불법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무자격자가 한 행위에 변리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14688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지난 18일 변리사 자격 없이 특허 등록 및 침해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윕스’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한 항소심(2023노27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엎고 유죄를 인정, 각각 벌금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윕스가 보고서 작성 시 ‘등록 무효 가능성’, ‘침해 가능성’ 등 법률적 용어를 사용함은 물론 판례 등 법리를 인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 어디에도 피고가 법률적 판단인 감정을 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다”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없으며 수사 시작 후에도 이러한 업무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판결 배경을 부연했다.
이보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2020년 11월 윕스가 ‘지식재산 토탈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을 수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대형 특허정보업체들이 공공연히 진행해 오던 IP 감정 업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감정의 범위와 무자격 불법 감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변리사법 개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의 고유업역인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를 무자격자가 한 행위에 변리사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입법 미비”라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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