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용으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모의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첨부자료는 2013년 한국-미국 판사들이 모여서 모의재판한 모의판결문입니다.

http://www.ipjc2013.org/Program/k_Program_05_2.asp?sMenu=pro6&pLn=Kor

본 모의판결문은 2차 시험에서도 참조되어 유사하게 출제된 바 있습니다.

18-19페이지 보시면

{(침해자양도수량X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 < (특허권자 판매가능수량X특허권자 단위수량당 이익액)} - 특허권자 판매가능수량 중에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공제

의 계산과정이 자세하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