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회(2차) 3번 설문(2)-1 질문드립니다.
[내용]
55회 특허 문제 3 설문(2)-1
한국출원 청구항 1에 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 설명하고 그 거절이유의 타당성에
관해 논하시오
미국 출원 A+B
CIP 출원 A+B+C
한국출원 청구항1 A+B
미국출원으로부터 1년 기간 만족안함. CIP 출원으로부터 1년 기간 만족.
[질문]
미국 출원으로부터는 기간 만족 하지 않고
CIP 출원과는 동일하지 않아 한국출원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
A+B(한국출원)는 A+B+C(CIP출원)의 상위개념으로서 우선권 주장에서 동일성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례노트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우선권 주장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상위개념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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