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91조 

[대상] 

   제191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제190조에 따른 소송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1.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출원인

  2.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3.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대가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질의] 

소송의 피고에 출원인과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이유는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원고가 되어 위 대상들에게 소송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