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다 = 원출원의 최명도에 기재된 발명만 분할출원하였다
따라서 a 는 원출원에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 원출원의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의해 거절됩니다.
2. 선원지위는 질문주신 것처럼 청구범위에 a 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으나, 예를 들어 분할출원의 청구범위에 a 가 있다면, 선원지위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분할출원의 선원지위에 의해서도 거절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선원지위 #확대된선원지위 #기출문제45회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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