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과거 노란색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령제2조 #전기통신회선 #제2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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