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허4523 판결 평석 첨부합니다.
2009년의 다소 과거의 평석이므로,
최신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수험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본기가 있는 분만
참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현중
17-06-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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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Re: 2008허4523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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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