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학회가 선정한 2017 TOP 10 특허판례 목록입니다.
□ 선정된 TOP 10 판례
순번 | 법원 | 사건번호 | 주제 | 평석자 |
1 | 대법원 | 2014후2702 | 용법용량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 한동수 변호사 |
2 | 대법원 | 2017후844 2017후882 | 존속기간 연장에서 허가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기간 | 강춘원 심판장 |
3 | 서울고등법원 | 2015라20296 | 복수주체의 특허권 침해(divided infringement) | 김동준 교수 |
4 | 특허법원 | 2016허7695 | 선행기술의 결합관계를 달리한 이유가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 김부한 판사 |
5 | 대법원 | 2014다220347 | 사용자의 직무발명 미실시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 배척을 이유로 사용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 | 정차호 교수 |
6 | 대법원 | 2014후638 | 의식적 제외 여부의 판단에서 청구범위의 감축 사실 외에 출원이력도 살핀 사례 | 최승재 교수 |
7 | 대법원 | 2016후366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문언침해의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 박원규 부장판사 |
8 | 대법원 | 2017후479 | 갱폼 안전 인양 시스템 균등침해 인정 | 차상육 교수 |
9 | 특허법원 | 2017허1373 | 화합물 순도의 한정이 공지되었는지 여부 | 장현진 판사 |
10 | 서울중앙지방 | 2014가합556560 | 제네릭 의약품의 부당한 등재로 인한 약가 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 |
댓글목록
6CU님의 댓글
독서실에서 10대 판례 세미나 해주세요~~ㅠㅠ
두문자나라평강공주님의 댓글
지법판례가 눈치없게 10번 자리 꿰차고 있네- -
bambi님의 댓글
자료다운받았는데 학회세미나안내문이네요~ 포인트 얼마없으신분 참고하세요!
buttons님의 댓글
3,4,8,9,10번 판례들은 판례 검색 홈페이지가서 검색해도 찾을 수 없는데 어디가면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윙님의 댓글
댓글내용 확인
조현중님의 댓글
모든 판례가 본 게시판에 있고, 3번 판결은 제 답안지 형식에 따라 정리한 내용도 추가로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습니다.
와아님의 댓글
지금 하나하나 찾아봤는데 10번판례만 게시판에 없는 것 같습니다. 10번 판례는 안봐도 되겠죠?
단오님의 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무소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꿈냥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치카치카님의 댓글
감사함다
ehsmj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탠저린님의 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