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 문제 6 의 설문 (2) 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2016후328 의 대법원 판단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위 최신판례인 2016후328 의 내용을 반영한 문제 6 답안지 수정내용을 첨부합니다.

문제 6 은 설문 (1) 과 설문 (2) 모두 중요한 쟁점으로서

대법원이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통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사건이 2차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으니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사례집 #문제6 #2016후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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