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97조에 의해 청구범위가 권리범위(보호범위)잖아요?
근데 거절이유파트에서 청구범위해석은 확장해석 안되고 발설 도면에 의한 제한해석 안된다고 그랬는데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파트에서 권리범위 해석은 또 발설에 의한 제한해석이 되는거에요..?
모순 아닌가요..?ㅜㅜ
영쩜일초
25-12-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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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 청구범위 권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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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오오오 이거 판례 수업 다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위 필기내용 잘 외워주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1차랑 2차 모두 자주 출제되는 판례입니다!!
모순이 아니구요.
논리는 기본강의 판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선 1차 시험이 코 앞이니까 외워주시고 2차 수업할 때 또 강조해서 설명드릴거니까 다시 잘 정리해주세요 :)
홧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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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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