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2차를 위해서 판례강의 다시 거의 다 들었는데요..
2차 문제 다운받아서 보니까 1번에 독점 통상실시권이던데요..
이거는 법조문에 없어서 판례봐야하는 것 같은데 독점통상실시권 판례는 판례노트에 어디에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냥 통상실시권하고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손배청 행사가능이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영쩜일초
25-1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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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독점 통상실시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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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독점적 통상실시권이 상표 판례에서 정리해드렸어요!!
상표 판례노트에 판례 있어요.
독점적 통상실시권 : 특허원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용실시권하고 비슷한 효력 발생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시 : 전용실시권하고 비슷하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저 시험이 상표를 메인으로 안내하는 판례를 참고한 내용인데요 이거 최신판례이고 상표 판례노트에 있습니다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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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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