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간접침해에 수출이 추가되었는데 그럼 종전 판례(특허품 생산이 외국에서 이뤄진 경우 그 전단계가 국내에서 이뤄져도 간접침해를 부정한 판례)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첨부한 문제(53회 18번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지, 출제된다면 어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자두
25-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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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침해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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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부분 문제집 해설 모두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출제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이 개정되어 수출도 침해로 보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이 애매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OX, 기출, 객관식 문제집 모두에 해설 보충해 놓았으니 해설도 한번 봐주시구요.
감사합니다 :)
홧팅!!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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