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160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제한에서
선의로.. “동일상표 동일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보기 4번에 보면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것이 맞는것 아닌가요? 즉, 맞는보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영쩜일초
25-11-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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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44회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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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거기 108조 1항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특허하고 마찬가지로 효력제한기간 동안에는 배타권 효력이 제한되어요
상표권의 배타권은 동일유사범위까지 미치니까, 동일유사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또는 간접침해요.
감사합니다. 홧팅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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