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침해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말고
다른것들.. 위증죄, 허위표시죄, 거짓행위죄 등등은 지금 빈칸으로 되어있는데 이런빈칸들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중에 무엇에 해당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영쩜일초
25-10-29 01:19
3개
201회
질의
특상디 벌칙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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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빈칸들은 비친고죄입니다.
감사합니다. 홧팅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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