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특상디 벌칙법조문에서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말이 없는 것들은 모두 “비친고죄” 맞나요?
감사합니다.
영쩜일초
25-07-24 16:20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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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상디 벌칙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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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친고죄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비친고죄
반의사불벌죄하고 비친고죄 꼭 비교해주세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비친고죄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나쁜 죄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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