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6. 8. 선고 2017허6668 결합발명의 진보성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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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의 참고점]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사후적 고찰
[주요 판시사항]
1.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 참조).
2.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판례의 태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검토)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인 마스크에 대해 원고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용되어 이에 불복한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2, 4의 결합으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도출될 수 있고 그 결합으로 인해 현저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며,
하나의 특허출원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항에서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후38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전부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며 기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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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