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상표 판례 358p, 136. 2002다58594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형광펜 그어 놓은 부분 보면은
원고가 상표권자, 피고가 전용사용권설정을 받은적이 있던자 이렇게 되는걸로 읽히는데요.
여기서
이사건 계약이 해지되기까지는
“원고(상표권자)는 이 사건계약에 따라 피고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간 등록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할것이어서” 이 부분이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용사용권설정을 1명에게 해줬으면, 그범위에서 상표권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배타권까지 제한되는 건 아니니까 전용사용권 설정 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전용”이 아니라서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러면 통상사용권은요? 전용사용권 설정이 된 후에는 그 범위에 상표권자가 위나 옆으로 동의받고 통상사용권 설정 못하나요??
즉, 전용사용권 설정된 범위에는 전용사용권자 동의 없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설정을 못하는 건가요? 그럼 위나 옆이 아니라 아래로도 동의받아야 하는 상황인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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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1. 네네 원고 = 상표권자, 피고 = 전용사용권 계약 맺었던 자
2. 상표법상 못하는 건 아니구요. 민법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용사용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 안에 타인에게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언급된 것 같아요. 순전히 민법상 계약서 해석 관점에서 그렇게 판시된 내용으로 보여요.
3. 상표법상으로는 상표권자가 사용권설정할 때 전용사용권자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도 마찬가지구요.
배우신 내용에서 흔들리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문주신 문장이 조금 어색한 문장 같은데, 그냥 위와 같이만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은 기간도 조금만 힘내시고,
내년에 멋진 수기 기대하며,
2차 수업에서 뵐게요. :)
조현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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