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제안] 2017다290095 판례 관련
새로 주신 판례자료 이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기초 gs 수업시간에 혹시 수업해주실 수 있는지 해서 글 올립니다.
판례의 내용이 종속설을 취한건지 아니면, 제3자의 전용품 생산이 실시권자의 실시로 볼 수 있어서 해당 판단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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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독립설, 종속설보다는
제3자의 실시를 실시권자의 실시로 보았다고 봄이 더 깔끔할 듯 합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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