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최신판례] 선택발명 대법원 판결문 / 실전GS 1회차 문제 및 답안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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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 대법원 판결문 및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반영한 실전GS 1회차 문제/답안 수정본입니다.
기초GS 와 실전GS 에서는 특허법원 판결문 논리까지만 강의했었으니
본 자료를 참고하셔서 내용 보충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은 아픽사반 물질특허 무효심판 사건이며
제가 과거에 잠깐 담당했던 사안으로
자세한 내막은 실전GS 에서 강평하겠습니다.
특허법원 판결이 뒤집혀 현재 제가 담당하는 제약분야 실무에서는 매우 이슈가 된 판결입니다.
한편 기초GS 와 실전GS 에서 강평하며 예상드렸던 결과와 달리
본 판결은 전원합의체가 아닌 일반 판결로 나왔습니다.
신규논리를 창안했던 특허법원 내용과 다소 뉘앙스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본 자료는 변리사시험 정보공유 카톡방 "톡 게시판" 에도 업로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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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최진영님의 댓글
최진영 Date:감사합니다
트스앙님의 댓글
트스앙 Date:감사합니다
피망님의 댓글
피망 Date:감사합니다
잉쑤님의 댓글
잉쑤 Date:감사합니다
하이요님의 댓글
하이요 Date:감사합니다.
할로윈님의 댓글
할로윈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