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기출문제풀이강의] 제57회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출제된 간접침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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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_127조 확장해석 관련 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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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해설한 제57회 1차 특허법 기출문제 출제된 간접침해논문을 참고용으로 업로드합니다.
특허법 제127조의 간접침해 규정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해 살핀 논문입니다.
기출문제풀이강의에서 해설한 전용품, 중성품, 범용품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만 원래 1차 특허법은 학설이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꼭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업로드합니다.
2. 기출문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2020.10.24.(토) 에는 기출문제풀이강의 실강생분들만 구매가 가능하고, 2020.10.26.(월) 부터는 윌비스학원 또는 인터넷 서점에서 모두 구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기출문제집은 2020.10. 개정법인 특허권 침해죄 반의사불벌죄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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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19님의 댓글
Noah19 Date: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