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실전GS2회차] 최신 이슈 논문(선택발명, 미완성발명) / TOP10 프로그램발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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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발명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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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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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GS 2회차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판사님 등의 논문주제와 TOP10 판례, 개정법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슈 논문문제는 선택발명과 미완성발명입니다(실전GS 2회차 1번, 2번 문제).
해당 논문을 첨부합니다.
선택발명은 아픽사반 사건으로
저희 사무소에서도 담당했었던 사안입니다.
왜 이같은 쟁점이 도출되었는지의
자세한 논리 흐름은 수업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실전GS 2회차 4번 문제는
최신 개정법이 있고 2020년 TOP10 판례에도 등장한
프로그램발명입니다.
실전GS 는 가급적
1. 2020년 TOP10 판례,
2. 2019년,2020년 최신 이슈 특허법원 판례,
3. 2019년,2020년 최신 이슈 논문 쟁점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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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호 Dat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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