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중급강의필기자료] 6회차

각종절차, 심사관심사 / 1파 마무리

재산권 사용 수익 처분행위(특허권공유), 존속기간연장(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연장의 효력범위), 기타(공정거래법 위반) / 2파트시작

쟁점을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특허권의 정당하지 못한 행사와 관련한 논점은 2 개거 있습니다.

첫째가 27-3번의 공정거래법 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이고,

둘째가 54번 2011가합39552 의 권리남용입니다(이 부분은 올해 2차시험에 출제되었네요).

서로 사안이 다르며 54번은 8회차에서 다룹니다.^^

 

 

공부하다보면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많겠지만,

힘내요..!!

응원합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도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가봅시다.^^

 

 

 

#판례강의필기자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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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2930님의 댓글

2930 Date:

감사합니다~

kkkkimkh님의 댓글

kkkkimkh Date: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SHiNn님의 댓글

SHiNn Date:

감사합니다

파이팅님의 댓글

파이팅 Date:

조현중 변리사님 판례강의 들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ㅎㅎ 3회차에서 산책하시면서 동물들 얘기 하시는거 들으면서요 ㅎㅎ

Mjjjj님의 댓글

Mjjjj Date:

감사합니다!!

ㅎㅇㅌ님의 댓글

ㅎㅇㅌ Date:

감사합니다~~

최영미4님의 댓글

최영미4 Date:

감사합니다.

학원이야님의 댓글

학원이야 Date:

감사합니다~

라로라님의 댓글

라로라 Date:

감사합니당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

감사합니다!

Total : 337건 -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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