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상표판례] [특허법원판례] 2018. 7. 19. 선고 2017허8404 절차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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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의 참고점]
상표법 제21조의 절차속행여부를 심판원의 기속재량행위로 본 사건
[주요 판시사항]
구 상표법 제5조의17(현 상표법
제20조)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는
규정은 그 문언에 의할 때 권리의 승계 전까지 그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인 점, 심판 계속 중 권리 이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 당사자 항정주의는 특허청
내지는 특허심판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의 규정이 없는 심판절차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일 뿐으로서, 상표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이 아니라 그 양수인인 승계인이므로, 그 승계인을 심판 내지 소송의 절차에 참가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81, 82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 인정되는 것일 뿐이어서, 심결취소소송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중에 심판물에 관한 승계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참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점(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심판절차에 준용하는 경우에도 심판절차 진행 중 권리
이전이 되면 그 심판절차에서 승계참가, 인수참가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불과할 뿐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할 때,
구 상표법 제5조의18(현 상표법 제21조)에서의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 여부는
기속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즉, 심판절차 진행 중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심판장으로서는, 그 권리 이전의 내용이 심판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아
그 승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심판절차의 약점을 악용하여 권리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승계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승계인에 대한 절차의 속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 상표법 제5조의18(현 상표법 제21조)의 규정을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례의 태도) 상표법 제21조의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 여부’는 기속재량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즉, 심판절차 진행 중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심판장으로서는, 그 권리 이전의 내용이 심판과정에서 현출되지 않아 그 승계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심판절차의 약점을 악용하여 권리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승계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등 승계인에 대한 절차의 속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계인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검토) 상표법 제20조는 권리의 승계 전까지 그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인 점, 상표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권리를 이전한 양도인이 아니라 그 양수인인 승계인이므로 그 승계인을 심판 내지 소송의 절차에 참가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참가는 심결취소소송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 진행 중에 심판물에 관한 승계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참가를 인정할 수 없게 되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주요 판결요지]
이 사건 심판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전기칫솔’ 부분의 권리가 피심판청구인이던 피고로부터 소외인 '터보이온'에게로 이전되어 그 분할이전등록까지 마쳐진 이상,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이 사건 심결에는 위와 같은 권리 이전에 관한 사실인정까지 되어 있다) 이 사건 심판절차의 담당 심판장으로서는, 위와 같은 권리 이전을 알게 된 후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승계인에 대한 절차 속행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승계인인 '터보이온'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를 속행할 것을 명한 후에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라고 하여 심결을 취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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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