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020년 7월 1일부터 우선권증명서류의 국가 간 전자적 교환방식이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로 일원화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자적 접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2.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제출원의 명세서ㆍ도면 등이 누락된 경우뿐만 아니라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출원인에게 잘못 제출된 부분의 보완을 명하거나 정정하는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된 부분 또는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무권리자로부터 특허권을 이전받은 경우 등에는 발명자의 추가ㆍ정정 신청 시 특허권자 등이 서명ㆍ날인한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법 특강 안내]
1. 임시명세서 제도 도입 - 2020. 3. 30.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2. 특허법 제128조 제2항 손해액 상향 조정 - 2020. 12. 10. 시행 특허법
3. 조약우주 증명서류, 발명자 추가, 등록지연 출원인 귀책사유, PCT 관련 - 2020. 7. 14. 시행 특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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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구싶당님의 댓글
여행가구싶당 Dat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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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초롱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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