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보관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의 실시행위가 아닙니다. 즉 침해행위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2. 아닙니다. 연구 또는 시험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품목신고와 약가등재가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곧 판매할 제품이므로, 실시 준비 중인 발명으로 보고,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연구 또는 시험에 대해 권리범위 속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실시 준비 중인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는 실시를 하게 되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 심결문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에 대해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수록한 것입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달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시 준비 중인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배척한 심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2008당3006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이익 #실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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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Date: 19-04-01 20:13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96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것은 권확에서 본안문제가 맞나요?

달리말하면, "보관은 실시가 아니므로" 확인이익 없는지, 아니면 보관은 실시가 아니여서 "침해가 아님이 명백해서" 확인이익이 없는지 잘모르겟습니다. 고민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96조에 해당함이 명백한경우, 96조판단자체가 본안문제니까 권확기각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침해가 아님이 명백하니까 위 '보관은 실시가 아니여 침해아님이 명백하므로 확인이익이 없는것' 처럼 각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