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관련하여 구법에서의 판례는 특발의 기술적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내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고 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는바, 특발의 기술적가치, 제3자와의 실시계약내용...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금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좋은 질문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8조제5항 #손해배상액 #2003다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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