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연구 또는 시험

[대상] 제96조, 연구 또는 시험


[질의]

연구 또는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이 상업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위 내용은 논문에서 각주로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상업적인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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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문장이 다소 어색합니다.^^
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 괄호의 품목허가를 생각하고 작성하셨나 본데,
다소 어색하고,
품목허가의 경우는 수업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개량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이 아니고, 모방 제조, 판매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인 경우도 있으나, 이 연구 또는 시험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로 추가했습니다.
조문 그대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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