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우선심사 사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심사기준 p7446
우선심사 대상 -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실시 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동일해야 함)
출원인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실시함을 이유로 우선심사 신청하여 우선심사결정되었으나,
(1) 최초거절이유 받기 전 자진보정시, 실제 실시하지 않고 실시예정에도 없는 발명으로 청구항을 보정하였을 경우,
(2) 최초거절이유 통지 받아서 보정시, 실제 실시하지 않는 실시예정에도 없는 발명으로 청구항을 보정하였을 경우,
와 같이 악의적으로 우선심사결정을 이끌어 낸 경우((1)이 (2)보다 좀더 악의적)에 대한 각각 사후 취급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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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 해당 페이지를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글쎄요.
심사기준에는 아마 우선심사신청 결정 당시의 청구범위로 우선심사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사후에 청구범위를 전혀 다른 발명으로 보정했을 때,
우선심사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선심사를 계속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사견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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