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종속항 기재의 목적
[키워드]
종속항 기재의 목적
[대상]
종속항 기재의 목적 (기본서 p216)
1)심사단계
a.권리화의 단계적 시도
b.심사상 편의
2)권리단계
a.구성요소완비원칙 및 이용관계
b.일부무효의 법리 및 정정
일부무효법리에 따라 특허권 유지 측면에 실익이 있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허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실익이있다.
[질의]
위 내용에서 정정시 정정허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는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종속항 기재로 인하여 정정허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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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것은 심사 받을 때 독립항에 거절이유가 있어도 종속항에는 거절이유가 없다는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과 마찬가리로
독립항에 무효사유가 있어도 종속항에 무효사유가 없다는 내용을 정정불인정 예고통지에서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뜻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취지가 충분히 이해되며,
사실 이 부분은 실전 GS 2회차 문제이기도 해서...
실전 GS 2 회차 수업이 끝나면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정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고,
심사시 - 단계별로 심사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등록후 - 문언범위 해석에 있어서 종속항이 장점이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항은 range 가 넓다 보니 언어해석, 즉 문언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음에 반해,
종속항은 range 가 좁다 보니 이러한 언어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적어서,
종속항의 침해는 좀 더 명료하고 빠르게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전 GS 2회차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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