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특허분야에서는 모든 것을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서 고려합니다.
상표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특허법 목적 자체가, 통상의 기술자의 이용도모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해석할 때는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서 합니다.
이에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 동일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도,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컨대 X 라는 논문에 A 라는 발명이 기재되어 있을 때, 이 논문을 해석할 때는, 단지 A 발명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A 발명으로부터 출원시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실질적 동일이라는 컨셉의 배경입니다.

이 점은 상반이나 확장이 아니라, 각 조문에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주지관용이라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주지하고, 관용적이다를 의미합니다.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레강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비단 실질적 동일 개념만이 아니라, 신규사항추가, 우선권주장 우선일 인정 발명 등, 여러 곳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내요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1호에서도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특허법은 모든 것을 통상의 기술자의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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