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위의 4개는 보정각하사유가 있었으나 보정II 를 각하하지 않고, 직권보정, 특허결정, 거절결정, 거절결정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이후에 보정II 를 각하할 수 없다는 그림입니다.
각각 보정II 를 사후에 각하해버리면, 보정II 를 바탕으로 직권보정한 점, 보정II 를 바탕으로 직권재심사한 점, 보정II 를 바탕으로 보정III을 한 점, 보정II를 바탕으로 거불심청구한 점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2개는 보정각하사유가 없었으나 보정II를 각하했을 때 불복하지 않고, 직권재심사, 재심사의 후속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보정II 각하를 불복할 수 없다는 그림입니다.
각각 보정II 각하의 불복을 허용하면, 보정I 로 직권재심사한 점, 보정I 에서 보정 III 을 한 점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보정각하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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