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글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문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너무 확대하는 적용하는 것은 수험시절에도 좋지 않고, 특히 실무할 때 큰일이 날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제4항은 판례 문구까지만 숙지했으면 합니다.
실제 손해액보다 많음을 침해자가 입증해야 제4항에 따른 추정금액의 복멸이 가능합니다.
그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문이나 판례에서 언급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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