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실전 gs 6회차 [문제3] 질문드립니다.
열정적인 수업 감사합니다!!
실전 gs 6회차 문제3 관련하여
정정명세서의 보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특허권자 갑의 정정명세서는 청구항2. 청구항3이고
정정명세서의 보정은 청구항3을 삭제하는 보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당초 잘못된 정정의 삭제라고 보아 정정명세서 보정이 적법한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 답안지의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부분에서
a3이 청구항2 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간과한 실수
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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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정정의 삭제란 정정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청구항 3 의 정정사항인 "제2항" 과 "a3" 를 삭제한다는 것은 각각 "제1항" 과 "a1" 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청구항 3 전체의 삭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 답안지의 구체적 판단 및 결론' 부분에서
a3이 청구항2 에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간과한 실수
라는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질문이 어떤 취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실수라도 정정청구의 보정범위는 요지변경이 아닌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정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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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님의 댓글
ㅣㅣ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