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사견입니다~!

1. 개인적으로는 강평에서도 아마 또 언급할 것입니다만 종속설, 독립설 내용보다는 제3자의 행위를 실시권자의 행위로 간주하는 해석이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제 사례집에도 있습니다만 공동침해 쟁점에서도 유사한 해석의 시도가 있습니다.
특히 배점을 보셔야 하는데, 배점이 이렇게 많지 않은 문제라면, 종속설, 독립설 언급하기에는 답안지가 길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만 사견이에요^^

2. 이것도 사견입니다~!!
제 생각은 독립설입니다.
판례도 간접침해의 취지를 언급할 때 직접침해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간접침해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침해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야지, 간접침해 행위가 있고, 그 후속 행위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속 행위를 보고 직접침해면 전 단계행위도 간접침해, 그 후속 행위가 직접침해가 아니면 전 단계행위도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간접침해 위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간접침해는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 특허권을 확장한 논리로서 직접침해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직접침해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침해예방 차원에서 침해금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라고 생각되므로, 이 기조에서 보면 독립설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다만 판례가 딱 하나가 마치 종속설인 것처럼 판시하였는데, 그것이 특허발명의 생산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면, 간접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속지주의를 언급하는데 속지주의는 이렇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3.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간접침해 입법 취지상 독립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사견입니다^^)
따라서 종속설이라는 내용은 논리상 애매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도 2017다290095 도 종속설, 독립설 내용보다는
제3자의 행위를 실시권자의 행위로 간주하여,
정당권원이 있는 자의 행위로 보는 것이 모든 논리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안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다만 이상은 전부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2017다290095 #간접침해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