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글쎄요. 무효심결확정은 후발적 무효사유가 아닌 한 소급효가 있으므로 선원지위도 소멸된다고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그래서 동일자 동일발명 2이상의 출원 후 등록된 사안에서 어느 하나가 무효심결확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제36조 제2항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듯 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비밀유지명령이 있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심결 확정되었다면, 선원, 확선 모두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사견).
다만 위 무효로 된 사유가 동일하게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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