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사견입니다.
제7항은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때 어떤 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이 객관적으로 금액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법적성격은 제2항, 제4항, 제5항 각각과 동일하게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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