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간접침해에서 주관적요건 포함여부
[ 키워드 ] 간접침해, 주관적요건
[ 질의 ]
안녕하세요 강사님!
간접침해 판단시 주관적요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 입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1) 포함된다는 견해
전용성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되고 있어도 사용하는 자가 주관적인 의도를 갖고 침해물건을 생산하는 경우
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간접침해의 여지가 극히 적기 때문에 특허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
- 주관적요건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만족해야될 요건이 줄어들어 간접침해가 더 잘 적용할 수 있을텐데 왜 간접침해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한 것인가요??
2)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간접침해의 용이한 적용에 의한 특허권효력의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 주관적요건이 포함되지 않으면 객관적요건 만족만으로 간접침해가 성립되므로 간접침해가 더 용이하게 적용되는 것은 알겠는데 특허권효력의 확장을 방지한다는 것은 요건을 뺏을 때의 얘기아닌가요??
3) 주관적요건에 대한 판례 유무
주관적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가 혹시 있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실전GS수업 진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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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쟁점이죠..? ^^
혹시 간접침해 최신판례 질문이시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제 답안지 정도만 기재하시거나,
아니면 장이안 변리사님 게시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함된다는 견해"
"포한되지 않는다는 견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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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혹시 실전GS 강평시간에 말씀드린 주관적 인식에 대한 질문이시면
그것은 공동침해 쟁점에 있습니다.^^
제 사례집 공동침해 쟁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