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일단 특허법 제128조 제2항하고 제4항은 거의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주 수업시간에도 보충설명하겠습니다만, 이익반환설, 입증편의설도 제4항에서 나온 학설이나, 기출문제가 제2항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서, 답안지는 제2항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반해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 다음 질문주신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이익반환설은 간주규정설하고 논리가 약간 흡사하고,
입증편의설은 추정규정설하고 논리가 약간은 흡사합니다.
다만 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서 침해자가 배상하는 로얄티는 통상 침해자의 이익이라고 보지는 않아서 제목을 이익반환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결국 추정규정이냐, 간주규정이냐가 핵심이고,
그래서 각 논리가 다소 흡사한 면은 있습니다만,
약간씩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글쎄요. 위 대립 모두 추정이냐 간주냐이고, 간주란 손해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유무랑 입증유무로 나누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손해배상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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