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실전gs 6회차 문제-3 관련 질문있습니다
내용: 정정청구, 정정요건, 청구범위 감축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3에에서 갑은 정정청구를 했다가 정정후 청구항3에 있는 a3가 감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절불인정을 받는데요, 왜 감축이 아닌건지 이해가 안돼서요ㅜㅜ
정정 전 청구항을 정리해보면
청구항1: a1+B, a2+B, a3+B
청구항2: a1+B, a2+B
청구항3: a1+B 로서
청구범위 전체로보면 a1+B, a2+B, a3+B이고,
정정 후 청구항을 정리해보면
청구항2: a1+B, a2+B
청구항3: a3+B
전체로보면 a1+B, a2+B, a3+B라서 청구범위 전체로 대비하면 둘다 똑같으니까 감축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대로 청구범위 전체로 비교하는게 맞는건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님 청구항1끼리 2끼리 각각 비교해야되는건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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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네 청구범위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특허법 제136조 제1항도 "청구범위" 를 감축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실무에서도 편의상 같은 번호의 청구항을 정정 전후로 비교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축이 있는지는 청구범위 전체로 판단합니다.
정리한 것처럼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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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꿈이있어님의 댓글
내겐꿈이있어아 청구범위전체로 확인하는게 맞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변리사님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