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7후4410, 2007허647
[키워드] 특허법원 심리범위, 심결취소소송
[대상]
2007후4410 판례중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원고가 특허심판단계에서 다른 주장은 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금반언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위 법리와 양립될 수 없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심판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이를 심결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이 있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007허647 판례중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는 피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이를 확인 및 증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는 반면 피청구인은 아주 쉽게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점, 심결 이후인 심결취소소송 단계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단순히 부인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과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음에도 정작 당해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거나 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마치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언동을 보임에 따라 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나 그 실시에 관한 증거 제출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심판절차를 진행하고, 특허심판원도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음을 전제로 심결에 이른 경우에는, 비록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절차가 심급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당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언동에 의하여 형성된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심판절차를 지나치게 형해화시키는 것으로서 금반언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질문]
이 두개의 판례가 모순되는 것 같아 혼동이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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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특허법원에서는 심판청구인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2007허647 처럼 판결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 타당성에 기한 판단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판결해버리면 종래에 무제한설을 취하던 논리에 어긋날 수 있음을 우려하여 2007후4410 처럼 판결하였습니다.
2차 답안지에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판례의 태도"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피청구인이었던 당사자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반언에 의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적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반언이라고 볼 수 없고 무제한설의 심리범위에 의거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였다.
2차 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만약 대법원에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한 사건이라면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모두 작성해주면
좀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합니다.
대법원이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무제한설 #확인대상발명불실시 #2007후4410 #2007허647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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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감사합니다!^^
필승님의 댓글
필승 Date:감사합니다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