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이중우선권, 우선권주장추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키워드] 이중우선, 이중우선권, 이중우선권 방지, 우선권주장 추가, 조약우선권
[대상] 위 그림
[질의]
일단 질문이 너무 길고 많고.. 그림도 복잡해서 죄송합니다..ㅠㅠ
출원인이 K국가에서 출원(기초출원)을 한 후,
① [a,b,c 등의 동맹국가에서 각각 그 K국에서 한 기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이 이중우선권주장이 아니라
[‘기초출원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한 출원’ 에 대하여 다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것]이 이중우선권주장인가요?
예를 들면, 그림에서처럼 甲이 일본에서 A를 출원한 후 (X출원, 기초출원)
미국에서 A와 B를 출원하며 일본에서 한 X출원에 대해 우선권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Y출원’이라 하겠습니다.)
② 그 후 한국에서 (X출원이 아닌) Y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이중우선권주장이라고 하는건가요?
그래서 ③ 한국에서는 5월25일을 B의 우선일로 인정하되 A의 우선일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한국에서의 A,B,C의 출원일은 모두 5월30일이 되는것이고,
또한 ④ 추후에 한국에서 X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추가 절차를 밟으면 비로소 5월20일이 A에 대한 우선일로 인정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우선권주장추가의 기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권주장추가를 하려면 우선권주장의 기간인 [요건1.기초출원일로부터 1년 내 출원]을 만족해야 하고 [요건2.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 내에 우선권주장추가]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을 그림에다 적용해보면
⑤ 5월30일에 한국에서 A에 대한 출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일본에서의 기초출원일인 5월25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이니 [요건1]을 만족하며,
⑥ 한국에서 우선권주장추가를 하는 날은, (우선권주장추가를 통해 인정받을) 우선일, 즉 5월20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요건2]를 만족하게 되어 우선권주장추가가 가능하게 되는건가요?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우선권주장을 한 발명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또 하는 것을 이중우선권주장이라고 합니다.
2. 그림에서는 발명 A 가 미국에서 우선권주장을 한 번 했는데, 그것을 한국에서 또 하니 이중우선권주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그림에서 발명 B 는 우선권주장을 이중으로 하지 않았으니, 발명 B 는 우선일이 인정됩니다.
발명별로 우선권주장을 이어 받고 이어 받았는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그림에서 X 출원에 대해 우선권주장을 추가하면 X 출원일로 A 발명 우선일이 인정됩니다. 잘 그리셨습니다.
4. 그렇죠. 한국 출원일인 5월 30일이 일본 출원일인 5월 20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고
5월 20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우선권주장추가를 위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복잡해보일 수 있지만, 천천히 연습하면 금방 이해될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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