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진보성 판례 질문입니다.
제가 가진 타강사분 책이나 지에스 자료에 보면,
2008후3377 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이상의 선행기술이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동일하며 당업자가 용이하게 결합할수 있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다면 진보성 판단을 위해 2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이 판례를 2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할수 있는지 여부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진보성 판단시에는 2이상의 선행기술을 조합할 수 있다는 것은 판례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명문에 규정이 없지만, 진보성의 특성상 결합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수 밖에 없으니(신규성은 동일성 판단이므로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것과 구별되므로) 이 판례는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경우에 근거로 내세워야 하는 사실을 언급한 판례로 알고 있어서요. 정리하자면, 2이상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할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논점이 되느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판례들 중에서는 그 자체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어서요.
두번째로, 2008후3377 판례 원문에는 저런 내용이 없고 단지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한 것으로 보일뿐인데, 저 내용을 답안지에 작성해도 좋을까요? 한 두 강사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번째 질문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2이상의 인용발명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논점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용을 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판례 원문 내용 그대로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해 선행문헌에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는것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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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실무강의에서도 자세히 언급합니다만,
2 이상의 증거를 참고한다와 2 이상의 증거를 서로 조합한다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기 위해 증거가 없는 한 조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결합발명에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합발명은 사후적 고찰의 배제가 핵심 화두입니다.
판례는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고자 모든 것을 증거화하기를 요구합니다.
그것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지기술이 있을 때 무조건 조합해서 특허발명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이상의 공지기술을 참고할 수 있다와,
그 2이상의 공지기술을 조합까지하여 참고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A 가 공지되어 있고, B 가 공지되어 있어도,
+ 의 조합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면
A+B 는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A+B 진보성을 판단할 때, A 공지와 B 공지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항상 조합하여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없이 조합하여 참고하면
그것은 사후적 고찰로 보고,
부당한 진보성 평가라고 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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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캐스트님의 댓글
더블캐스트 Date: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후적고찰과 결합발명과의 관계에 대해 좀더 이해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