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183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11383조
[대상] 재심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 허락심결 번복 > 선의로 실시 or 실시준비하느라 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 부여 > 재심청구의 이익?
[질의] 재심을 청구한 것이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없애달라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통상실시권이 183조로 부여되어서 재심청구 전과 재심청구 후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38조에서는 '대가'이고 183조에서는 '상당한 대가'로 대가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처음 받는 질문이네요.
신선합니다.
사견입니다만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었다면 생각하신 것처럼 애매할 수 있습니다.
실시 또는 실시 준비 중이 아니었다면 법정실시권 발생하지 않으니 재심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