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제34조,35조 출원일 소급효
(키워드)제34조, 35조 출원일 소급효의 타당성
(내용)변리사님의 실전gs8회 문제에서 소급효가 타당한지와 관련 소급효가 타당한지의 이유는
1.무권리자의 출원발명의 특허등록으로 인한 공개시점보다 출원일이 앞서야하는 점
2.출원일 소급한다해도 발명이 동일한 경우, 정당권리자 증명해야 적용되는 경우라서 제3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을 들어 소급효가 타당하다.
(질의) 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저는 김혁규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전gs에서 이에 대한 답으로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출원인의 특허 존속기간이 줄어들어 불이익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비록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만
1.출원일소급효로 출원일자의 선점과
2.출원일자를 새로 정하고 싶다면 공지예외주장과 함께 새로 출원하면 되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고하여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고 기재했습니다.(기간 이후 출원이면 공지예외주장 안된다는 걸 간과했네요)
물론 답은 없겠지만 제34조 등의 정당권리자 출원의 취지 관련 변리사님의 답안과 같이 적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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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형평있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은 상대방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답안지는 이익이 되는 자의 상대방의 불이익을 작성하면 깔끔할 것 같아서
출원일 소급효를 특허권자의 이익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있는지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생각하신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하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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