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무효사유를 심리하고 싶으나 무효심판이 아닌 절차에서 심리할 경우 권한분배와 관련한 비판이 있을 것 같음을 우려한 쟁점으로서,
실무에서의 역사를 판례강의와 gs 강평에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1. 먼저 제 답안지에 대해 강평을 했을 것입니다.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과 구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두 무효사유가 있음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로 기재했을 것입니다.
권리범위부정과 권리남용 모두 실질은 무효사유를 무효심판이 아닌 다른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도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1차와 2차 모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침해소송과 가처분신청에서는 모든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가 출제됩니다.

2. 권리범위 부정과 권리남용은 논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판례강의와 gs 수업 모두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효사유가 있을 때 권리범위를 부정하면 무효심판의 업무와 구분되지 않음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무효사유가 있어도 권리범위는 인정하되 권리남용으로 보자는 제안이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판례에서 처음 주장되었고, 그 이후 침해소송에서는 모두 무효사유가 있으면 권리남용으로 봅니다.

3. 위 내용과 gs 강평을 참고하셔서 답안지를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4. 침해소송 문제로 출제되면 기재불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권리남용으로 언급해도 됩니다.
침해소송 문제라면 첫째 모든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둘째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남용이 된다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면 애매합니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 문제는 진보성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닌지로만 나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기출문제 모두 그렇습니다.
강의에서도 소개했지만 실무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진보성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이후로 매우 애매해졌습니다.
이에 실무에서 더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무효사유를 가급적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최근 판례가 하나 나왔지만 그 사건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무효사유 주장을 전략으로 구사하지 않습니다. 진보성 심리 불가 판결 이후로 특허권자는 모든 무효사유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5. 위 모든 내용을 고려해서 작성한 답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무효사유항변 #권리남용 #무효사유 #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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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