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국내우선권주장, 발명의 동일성, 개량발명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전gs 7회차 문제-2에서 갑은 A+B+C로 구성된 발명을 국제출원하면서 A+B발명을 기초로 국내우주하려다 발명이 동일하지않아서 국내우주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요.
제 생각에 국내우주는 선출원발명을 구체화하거나 개량발명을 보호하기위해 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A+B+C는 A+B에 C를 덧붙인거라 개량 또는 구체화발명이고 국내우주가 가능할것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여기서 그럼 국내우주에서 발명의 동일성을 따진다는게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B로 완전히 똑같아야된다는 말인가요? 그럼 국내우주가 아무의미없는것같은데..
기초적인 개념인것 같은데 질문드려 죄송합니다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A+B 와 A+B+C 는 동일한 발명이 아닙니다.
구체화한다는 것은 range 감축일 때 언급하는 단어이고,
동일한지의 판단은 range 감축과 다릅니다.
국내 우선권주장은 A+B 발명을 출원한 후 A+B+C 발명을 완성한 후
A+B+C 발명을 따로 출원하기 싫고, A+B 발명과 1건의 출원으로 하고 싶을 때,
실익이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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