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1후2626 질문 드립니다
내용 : [키워드] 실질적 동일, 사실점 관점에서 동일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을 따질때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은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발명을 동일성을 긍정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과 "실질적으로 동일"의 의미 자체가 어떤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말 그대로만보면 사실적으로 똑같다랑 실질적으로 똑같다는 같은말 같은데 무슨차이점인지 궁금합니다ㅜㅜ
판례원문 사실관계를 읽어보려했는데 발명이 너무어려워 포기하고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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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이 글을 별도의 교재 없이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A+B 와 A'+B 는 사실적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발명이나, 주지관용기술의 변경에 불과하고 효과가 같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적 관점이라는 것은 완전히 동일한 발명을 말하고,
실질적 동일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입장에서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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