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3후37

[판례]2013후37

권리자가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명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공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의]

특허심사단계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것인데, 

변론주의를 전제로하는 자백,현저한사실을 심사단계에서 적용하는것이 이해가가지않습니다

공지사실은 예외적으로 보아야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일단 위 판례는 법원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 나오지만 현저한 사실은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도 다 아는 사실은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해줍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93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294 안녕하세요 판례노트 형식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293 [법령] 132-15 준용규정 질문 있습니다. (1)
2292 조문특강 언제 개강하나요 ^^ (3)
2291 무효심판청구서 진보성질문 (2)
2290 건의사항 및 교재 질문 (1)
2289 기본강의 3월강의 5월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288 동영상 강의 음질 (1)
열람중 [판례]2013후37 (1)
2286 실무문제 질문드립니다 (1)
2285 질문드립니다 (1)
2284 교재문의드립니다 (1)
2283 [문제] 실전 7회 문제2 설문(2) (1)
2282 교재관련 질문 드립니다 (7)
2281 강의질문 (1)
2280 조문강의와 판례강의 (1)
2279 교재관련 질문드립니다 (1)
2278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7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3)
2277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6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3)
2276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5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75 [기본강의필기자료] 2019년 강의 14회차 필기자료 및 판서자료
2274 [법령] 194조 4항 (1)
2273 2010후3509, 2007후3752 (1)
2272 [문제]실전GS 6회차 문제3번 (1)
2271 실전gs (1)
2270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