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1. 물건 A 로 특허등록을 받으면, X 방법으로 물건 A 를 생산하는 경우나 Y 방법으로 물건 A 를 생산하는 경우나 모두 물건 A 발명의 생산이고, 이는 문언범위에 속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에 제조방법을 기재했어도, 그 제조방법에 의해 제조된 물건이 물건 A 라면, 그 제조방법의 사용은 곧 물건 A 의 생산이고, 이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권리범위확인이 가능하다는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 그렇죠. 물건발명이 실시행위가 가장 넓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건, 물건발명의 생산이나 사용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 그렇죠. 이것도 대다수의 견해는 이용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도 이용관계는 일방적 침해가 성립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는 판례 중에는 같은 카테고리의 발명에서 구성요소를 부가한 경우를 이용관계로 본 사안만 존재하기는 합니다. 즉 판례가 질문하신 상황을 이용관계가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고, 질문하신 상황이 판례사안으로 분쟁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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