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글쎄요 물질발명이라면 신규성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JHJ 사례집에 GIST 치료제 판례 있습니다만 "a1 물질이 임상초기결과 GIST 치료에 흥미로웠다" 에 의해 a1 이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특허법원에서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모두 인정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의약용도발명이었고, 물질발명이라면 물질이 기재되어 있으면 거의 신규성 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성은 구성의 동일성 =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 위반
진보성은 구성의 곤란성 =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구성이 예측 가능한 정도의 효과를 갖는다면 진보성 위반

물질발명 = 물질 자체가 구성 = 물질이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 위반
의약용도발명 = 물질+의약용도(약리효과)가 구성 = 물질만 개시되어 있으면 신규성 위반은 아닐 수 있고 의약용도(약리효과)까지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어야 신규성 위반


제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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